국토교통부는 '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(2023~2032)' 수립을 위해 28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.
이번 공청회는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. 드론산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'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'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(드론법 제5조)이다. 이번 계획은 2017년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.
제2차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(KOTI 컨소시엄)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,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,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.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드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, 향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.
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△신산업 규제 합리화 △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△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△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△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.
또 토론에 참여한 산·학·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.
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·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거쳐 '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'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.
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드론산업협의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계획｣을 2023년 상반기 중 확정·고시할 계획이다.
